정자 기증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정자 기증자의 자산에 관한 상속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썬더스톰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난임부부에 대한 정자 기증을 한다면, 그리고 그 정자 기증자는 생물학적 부모일 뿐이고, 별도로 법적인 부모는 그 정자를 기증받은 난임부부라고 한다면 -> 이런 상황에서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부모인 정자 기증자의 자산에 관한 상속권 등의 부모자식 사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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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자를 기증받아 태어난 아이가 생물학적 부모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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