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압수수색 도중 이런 것이 발견되면 추가적 수사나 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큰가요?

Question

마약판매자가 검거 되어 포렌식을 진행 했을 때 한채팅내역에 누군가에게 음란물을 받은 내역이 있을 때 음란물을 받은 내역이 있다는 것 만으로 아청물,불촬물이라는 증거나 정황없이 보낸 사람에 대한 추가적 수사나 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을 받은 내역만 가지고는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워 추가 수사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전달받은 것만으로는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그러한 내역이 있다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그 보낸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나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