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마트폰 압수수색 도중 이런 것이 발견되면 추가적 수사나 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큰가요?
마약판매자가 검거 되어 포렌식을 진행 했을 때 한채팅내역에 누군가에게 음란물을 받은 내역이 있을 때 음란물을 받은 내역이 있다는 것 만으로 아청물,불촬물이라는 증거나 정황없이 보낸 사람에 대한 추가적 수사나 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을 받은 내역만 가지고는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워 추가 수사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전달받은 것만으로는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그러한 내역이 있다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그 보낸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나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