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갑도둑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금관련…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지갑을 도둑 맞았는데, 지금(오늘 새벽)은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씨씨티비는 모두 확보한 상태구요. 보통 사건이 처리되는데 어느정도 걸리나요
그리고 저는 그냥 처벌하고 싶습니다. 벌금형이라도 빨간줄이 그어지나요?
그리고 빨간줄이 그어진다면 어느부분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훔쳐가신 분은 대략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 처럼 보였는데 그 나이대여도 충분히 사회에서 지장이 갈만한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면 취업이나 이런 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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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바로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벌금형도 빨간줄이 그어집니다.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경우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특정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거친 후에 검찰에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도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벌금형으로 인해 어떠한 사회적 불이익을 얻을지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 등을 알지 못하는 한 논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