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달전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Question

카드 사용한 사람 잡아서 경찰에 접수하고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다네요 합의금 관련은 재판에서 벌금과 같이 내용이 나오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전달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받는 것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식으로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관련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합의금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