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점이 되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정부에서 완화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3년 전에 신축 건물을 졌고
조금 더 면적을 확보하려고 불법 증축을 했다가
정부에 의해서 이행 강제금을 내게 되었는데
어느 시점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 절차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지인께서 3년 전에 신축 건물을 짓고 불법 증축을 했다가 현재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신 상황에서, 해당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절차가 언제쯤 가능할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불법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합법화)는 과거에 주로 정부의 특별 조치나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양성화는 보통 특정 경제 상황이나 주택 공급 문제가 심각했을 때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이전에 대규모 양성화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상황이기에, 특별한 사회적 필요성이 없는 한 현재 발생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또다시 포괄적인 양성화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현재 지인께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계신 것은,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부과되는 행정 처분입니다. 양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해당 불법 증축 부분이 건축법상 정해진 범위(예: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를 초과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시정하여 합법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해당 건축물의 위치나 용도 등 개별적인 특성 때문에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합법화가 아예 불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분께서는 불확실한 양성화 기대보다는,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하여 현실적인 합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하여는 그 입법이 논의중이나 구체적으로 제정되어 시행하게 될 법령의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