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양성화 하는 방법과 소요기간이 얼마인가요?

Question

뭐 듣기로는 한10년에 한번씩 정부에서 무허가건물 양성화특별법(?)같은게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기간 외에 따로 건축물대장 만들어서 보존등기를 하게되면, 그 절차와 비용, 그리고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nswer 1

뭐 듣기로는 한10년에 한번씩 정부에서 무허가건물 양성화특별법(?)같은게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기간 외에 따로 건축물대장 만들어서 보존등기를 하게되면, 그 절차와 비용, 그리고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몇년 전에 국토부에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하여 각 시도 의견을 접수하였는데 모 도지사가 거부를 하여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회 이행강제금 , 설계도면 작성비용"이 소요됩니다.

Answer 2

2023년 기준 주거용 건축물 중 무허가, 무신고로 적발된 건축물이 10만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불법건축물 양성화특례법에 대한 요구가 있기는 하지만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언제 시행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이 2006년 5월 9일 개정되어 그 이전 비도시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이고 건축물 연면적이 200m2이하, 2층이하에 건폐율과 토지경계등을 준수하는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나마 양성화가 가능하지만,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인 경우는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양성화가 가능하며 비용도 많이 소요되어 쉽지 않은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양성화를 위해서는 설계도면 작성 및 건축허가신청 -> 건축법 위반사항 철거 시공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에 등재 -> 취득세 납부 -> 등기부등본 등재의 순서를 거치게 되는데, 먼저 지자체를 방문하여 양성화가 가능한지를 상담해보시고 건축사무소에 비용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지금은 불법건축물로 밝혀지면 건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양성화를 가끔 해줬는데 지금은 무조건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헐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양성화 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려면 관할 구청 담당자한테 가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정부가 언제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할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비용과 소요시간을 추정할 수 없으나 10년에 한번 정도는 해왔다면 기간을 10년으로 잡고, 이행부담금을 매년 내셔야 하니 이를 곱하면 비용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절차는 양성화하는 경우 안내가 별도로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