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만료후에 다른 질병 유발시 그 휴유증에 관한 산재처리 에 대해

Question

• 산재보험처리 만료가 되어 산재적용이 안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현재 건강상태는 치료적인면에서는 양호한 상태이나 다른부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질병의 후유증이 의심되는바 처음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진다면 휴유증 보상을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 적용)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함)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즉 상기에서 언급된 첫번째와 두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처음 요양대상이 되었던 질병이나 부상이 현재 질문자님이 겪고있는 다른 부분의 부상이나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 및 그 상태가 치유당시보다 더 악화 되었다는것을 증명하면서 이 다른 부분의 부상이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되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상기의 사항을 증명하실수 있으면, 다시 재요양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