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주차시 주차라인이 없는데에 주차해도 상관없나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벌금도 내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주차금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지 않아 불법 주차가 발생할 경우 차주에게 강제적인 조치나 책임을 묻기 어려워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차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 규약 등에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해서 관리 주체로 부터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를 범죄로 보아 형사적 제재를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