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하면 왜 재산을 분할해야 할까요
tv 드라마 이런데서 보면 결혼 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때 재산을 분할하던데 이게 당연한가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직장을 다녀 돈을 벌었다면 두사람재산 모두를 분할 해야 하나요? 각자가 번 것은 각자것이고 공동재산만 분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 공유” 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 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 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실제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을 하며 함께 재산을 형성해왔다고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명이 외벌이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배우자는 가사를 도우며 외벌이를 용이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산이 한쪽명의로만 되어있으면 이혼 후 재산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공동의 노력에서는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