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상가주택 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혼집으로 상가주택을 알아보다가, 괜찮은 곳을 발견했는데 임대인이 법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인데, 건물 시세 대비 융자가 50%미만(세입자들 보증금 포함)이긴 한데 계약은 처음이라 우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1. 법인명의 상가주택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지, 있다면 어떻게 사전에 확인해볼 수 있나요
- 확인 결과 국세청에 등록된 임대업이면 가능, 렌트홈에 가입된 민간임대업이면 불가능이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부분을 저희가 직접 조회하거나 정확히 확인 가능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2. 법인(임대인)이 건물을 매각시 임차인이 영향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3.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대응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4. 계약서 작성 때 법인주인한데 국세완납, 지방세완납 증명서 달라고 해도 되나요
답답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큰 금액이 걸려있다보니 조금이라도 확인을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인명의 상가주택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지, 있다면 어떻게 사전에 확인해볼 수 있나요
==> 법인도 사업항목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증보험회사별로 상이한 만큼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보증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법인(임대인)이 건물을 매각시 임차인이 영향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합니ㅏㄷ.
3.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대응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계약서 작성 때 법인주인한데 국세완납, 지방세완납 증명서 달라고 해도 되나요
==> 임차인으로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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