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 법적으로처벌이 가능할까요?

Question

간통제 폐지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건 알고있는데요.

법적처벌이 사능한지, 법척 처벌이 어렵다면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자료는 어느정도가 가능한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소송을 하시게 되면 대략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단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파란참매66입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충분하게 준비가되어야합니다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