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이마사지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중심상가쪽 가면 마사지가게가 엄청 많습니다. 또 몸이 안좋다보니 가끔이용을 하는데 친구가 불법이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82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에 따르면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가능하며, 비장애인의 서비스는 모두 불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 마사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 마사지의 대부분은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