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부분
어머니께서 소유하신 상가에서 아버지께서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상가를 구매하시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한상태입니다. 아버지와 월세 계약도 진행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는 어떤게 있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참고로 어머니께서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도 있고 이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상사용 기간이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15.>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19.2.12>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상사용한 금액이 5년간 1억원을 넘으면 과세될 수 있으며 과세액은 부동산가액에 2%를 곱한금액이 1년간 이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조금이라도 월세를 주고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이용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해당 임대료 시가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