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차량통행로에 쓰레기방치 주민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한주민이 아파트 내에 쓰레기를 여기저기서 모아와서

차량 통행로에 방치해두었다가

그쓰레기를 고물상에팔고 다시 모아오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여름에는 악취가 심하고 미관상에도 좋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관리실에서 치우라고 지시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