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낼 때 민원실로 보내야 하나요 형사과로 보내야 하나요?
보낼 때 약식명령 받은 우편물 + 정식재판청구서 + 각종 증거자료 포함해서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약식명령결정문을 보낸 재판부로 보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