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문신이 합법적인가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의사가 하는 경우에는 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문신이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문신행위가 합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문신을 주법으로 다뤄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주는 문신을 법적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안전신체예술법 제3조에 따르면 시술자는 B형 간염 예방 접종 증명서, 혈액 매개 병원체 노출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법은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문신 시술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미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합법화 됐습니다. 미국은 1998년에 타투 시술을 합법화했으며, 타투이스트는 별도의 자격증만 있으면 손님을 받아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최근 판례를 깨고 타투이스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점차 한국도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합법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