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제도는 언제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전세 제도가 있고 다른나라에는 없다고 하는데 전세 제도는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알기는 어려워 자료를 찾아보니
전세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건 6.25 전쟁 이후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주거지가 부족하게 되었고, 그에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구매를 위해서는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세입자는 월세 증가에 따른 부담의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제도를 활용하여 임대인은 자금을 확보가 유리하게 되어 주택을 매수가능하게 되었고 임차인은 월 주거 비용없이 거주가 가능하게 되어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전세제도가 활성화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에서 전세가 제도적으로 발달하게 된 배경은 취약한 제도권 금융 구조로 인해, 사적 임대차 형태인 전세가 제도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화도 조약 당시로 거슬러간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지만[2] 본격적으로 전세 제도가 확산된 것은 1970년대 이후라고 본다. 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 인구들이 대거 대도시로 몰려 주택 수요가 급증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1970년대 경제 성장기 때 주택 가격이 가계(家計) 지불 능력보다 비싸고 주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시장 상황에서 형성됐다. 고도 성장기에 주택 구매 수요가 많았지만 대출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택 금융의 미비로 대출 자체가 어려웠다. 당시는 매우 좋은 직장을 가지거나 하지 않으면 주택 소유자를 포함하여 일반인들이 제도권 은행에서 목돈 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들었다.[3] 그리고 집을 가진 임대인도 임차인으로 부터 받는 월세, 사글세로는 목돈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개인들은 돈을 빌릴 방법이 없었던 시대였다. 모든 자본이 산업, 특히 수출 산업 부문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집주인들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모자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 집을 전세의 형태로 임대하는 관습이 생겨났다. 전세 보증금이 이자를 내지 않은 은행대출 역할을 한 것이다. 고도성장기의 한국에서는 그 돈을 은행에만 넣어놔도 은행 이자가 10%이상 붙었다. 심지어 IMF 이전에는 은행 이자는 세금도 없었다. 세입자들도 시골에서 올라올 때 집이나 논을 팔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번거롭게 월세를 내기보다 목돈을 맡기고 사는 게 편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전세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적금융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