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6개월 징역중인데요 가석방 기준은요
1년 6개월 형중 얼마를 채우면 가석방 기준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가석방 기준도 궁금하네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규정은 형기의 1/3을 복역한 경우 대상자로 볼 수 있다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확정된 형기의 60% 이상을 마쳐야 가석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형기 3분의 1이 지난 후에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