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년6월 구형시 양형은?

Question

형사단독에서 검사가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경우 집행유예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초범이고 혐의인정 반성시입니다. 적용법은 부패방지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워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한 사안이고, 혐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전과, 반성 여부, 정황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검사의 1년 6월 구형은 검찰의 양형 의견일뿐입니다.

정확한 범죄사실을 알 수 없으나, 초범인 점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양형과 관련한 자료(반성문, 주변인의 탄원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