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못한다는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

Question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못한다부터 수준 봐라 그럴거면 접어라 존나 못한다까지 다 모욕죄가 아닐거라는 답변을 이 사이트와 다른 곳에서 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게임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 예를 들어 트롤링을 하지도 않았는데 트롤했다고 존나 못한다 하는 경우의 모욕죄

2. 게임 결과를 놓고 딜량봐라 너 진짜 못한다 하는 것의 모욕여부

   특정성 공연성 성립을 기반으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

기재된 내용은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