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동물보호법 개정안 중 공무동물 개정되었나요?
동물보호법 개정안 23년에 제안된거요
여기에 119 경찰견 등 국가위한 공무동물에 관한것이 동물보호법에 반영되어야한다고 개정안이 제출된거 같은데 지금보니 바뀐게 없는데
이부분은 반영안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2023년에 제안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국가를 위한 공무동물, 즉 119 구조견이나 경찰견에 대한 보호 강화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이 부분은 아직 최종적으로 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무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개정 법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2023년 제안된 개정안의 공무동물 보호 조항은 법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