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은 어떤 동물까지 인정이 되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도 외국처럼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는데 이 동물 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 허용인가요? 비주류 동물은 햄스터 기니피그등등 이런 동물도 다 포함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