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가 발명을 하면 특허는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

Question

만약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발명을 하면 특허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특허는 회사 소유인가요 아니면 발명을 한 개인인가요?

아무리 일하다가 발명한거라지만 회사에게 뺏기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보통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등이 생길수 있고 이는 직무와 (해당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모두 포함)관련된 발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러한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타코야키 기계를 개발하는 개발자로 고용된 종업원이 타코야키 기계를 발명하는 경우는 직무발명이나, 타코야키를 구워서 판매하는것이 직무로 고용된 종업원은 타코야키 기계를 발명해도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것이죠.

현재 질문자님도 만약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했다면 바로 직무발명'으로 현재 지적재산권을 제출하고 특허를 인정 받으신것일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특허법 제33조 1항'에 의거 발명에 대한 특허는 발명자인 종업원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발명자이면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는 질문자님이 가지게 됩니다 (이직을 하셔도 특허권리는 질문자님의 것임).허나 직무발명이 특허로 출원되어서 등록되면 회사는 무상으로 실시권을 가지게 되지요.

이는 그 발명특허의 권리는 종업원에게 있지만 회사는 해당되는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는것입니다.

반면 종업원은자신의 직무발명 특허권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다른 기업이나 사람한테 양도 할수도 있습니다. 허나 회사는 종업원이 자신의 특허권을 처분하더라도 회사는 여전히 무상으로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가지고 있어서 손해가 없게 되는것이죠.

한편 직무발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종업원은 자신의 직무발명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정정심판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사용자)의 사전허락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예약승계'라는것을 통해서 발명이 완성되기 전에 종업원이 한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약승계를 위해서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종업원이 한 직무에 대한 권한 (직무발명 등)은 회사로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부분도 근로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함).

그러나 회사에서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하며 상기의 예약승계는 직무발명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발명 (자유발명)에는 예약승계가 적용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약승계 규정에 의거하면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사실을 문서로 회사에 통지한 후에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할 경우에 지체없이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해야함) 4개월이내에 회사에서 문서로 승계여부를 종업원한테 통지하지 않을시, 이는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으로 간주해서 회사는 직무발명의 특허를 승계하지못하며, 해당 직무발명 특허출원을 종업원이 하더라도 직무발명을 무상으로도 사용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특허법상 질문자님이 직무발명으로 발명하신것에 대한 특허 권리는 질문자님이 가지게 됩니다. 허나 회사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 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예약승계' 조항이 명확히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고 직무발명의 특허권 이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다면, 해당 직무발명의 특허권은 회사쪽이 가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권리를 확보하는 한편, 사용자 등의 직무발명 완성에 관한 기여를 고려하여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등을 받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특허권 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제10조 제1항), 또한 직무발명 외 종업원 등의 발명과는 달리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종업원 등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미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제10조 제3항), 이와 같은 경우 종업원 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여(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위 법은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고( 제13조 제1항 단서), 그 밖에도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함으로써( 제15조 제1항) 종업원 등의 보호를 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혹은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주와 피용자간에 회사근무중 발명을 했을 경우 그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면 특허권은 발명자인 피용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원으로서 연구직 등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제공의 일환으로 발명하여 특허권을 출원 하고 등록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 발명이라고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이러한 직무발명의 요건으로 발명진흥법상 규정된 3가지는 (1) 종업원의 발명일 것, (2)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은 기업이 승계, 전용실시권을 보유 하도록 근로계약이나 사내 내규, 근로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 모 기업 등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소송을 하여 정당한 범위로 인정되는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조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발명진흥법 제 15조 1항)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인하여 기술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연구원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각 사업부 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특허내는 일이 주요 업무가 되고, 이렇게 특허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권은 삼성전자의 것이지 삼성전자 연구원의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업무의 공로가 중요한 개인의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회사와 실제 기술을 개발한 직원을 공동의 특허권자로 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권은 회사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무발명의 요건을 갖추면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은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직무발병 외의 종업원의 발명은 종업원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에 의하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발명진흥법을 보면 아래와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1. 직무발명(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고,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종업원 등이 출운을 하더라도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2. 만일 직무발명의 경우 회사가 출원을 하도록 하는 등의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이 있는 경우(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습니다) 회사가 출원을 하여 권리자가 되고, 종업원 등은 제15조에 따라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직무발명이 아닌 개인발명의 경우 당연히 근로자 본인이 출원하여 권리자가 되고, 회사는 별도의 계약이 없으면 실시권을 갖지 못합니다. 더불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