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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기쁜기러기23

기쁜기러기23

23.12.02

안녕하세요 sns로 지인분한테 시비걸고 다른사람 전화번호 를 자기번호라고 알려주는거?


이런식으로 지인분이랑 말다툼하다가 지인번호 자기번호라하고 가르쳐주는거 처벌받는지 잘 몰라서 물어본겁니다 처벌받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23.12.0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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