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자와 월세 상간남, 보증금은 상간녀, (유부남녀임)계약 해제시 보증금은?
9개월동안 상간남이 360만원을 냈고 각종 선물,데이트비용지출. 상간녀는 450만원의 보증금을 내놓으라합니다. 상간녀 패소했지만 항소에 들어간다합니다. 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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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서 명의인에게 있습니다. 상간녀가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주장한다면, 명의인은 상간남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상간남이 상간녀에게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