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된 죄들에는 어느곳이 있나요?

Question

현재 공소시효가 폐지된 죄들 모두 알려주세요! 살인죄 말고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그 죄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로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