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 폐지된 죄들에는 어느곳이 있나요?
현재 공소시효가 폐지된 죄들 모두 알려주세요! 살인죄 말고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그 죄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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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로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