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소시효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죄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Question

이미 공소시효가 폐지된 죄들 말고 현재 공소시효를 폐지할 것을 논의 중인 죄들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있는 범죄는 특별히 없습니다.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시효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있으나 크게 공론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폐지논의 여부는 결국에는 관련 기사를 통해 가장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