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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참새263
23.08.27
현재 공소시효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죄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공소시효가 폐지된 죄들 말고 현재 공소시효를 폐지할 것을 논의 중인 죄들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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