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말에 방위산업체를 시작하는 직장인 입니다.
제가 인테넷 개인방송과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방위산업체를 시작하면 군인신분이 되서 못하는건가 궁굼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인한 수입이 들어오는거 때문에 못하게 되는거라면 후원 막아놓고 방송은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경우 겸업금지 의무가 인정되나 모든 겸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에 영향을 주는 범위내에서 금지됩니다. 금지여부는 상급기관이나 담당부처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시는 경우 업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