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징금 미납 및 압류관련 고지에 대하여
형이 확정되어 추징금이 나왔는데,
1차 15일, 2차 15일 납부기한이 지나면 계좌 압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2차 기한 지나고 미납시 바로 압류 고지가 나오나요?
다른 예를 보니 미납후 상당 기간 지나서 압류 고지가 나온 경우도 있던데
정확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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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고지 이후에 정확한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체납 처분에 준하여 강제집행이 될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