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생각해도 가족한테 할짓이아닌 엄연한 범죄에 해당하는것들을 진짜 많이 당했습니다. 금전적피해직전 다 방지등록해 겨우면했지만 이런거 부부간 형사고소처벌 어떤게 가능한가요?

Question

이혼소송중입니다. 명의도용 핸드폰해킹 유심칩절도 카드도용 강간 등 부부생활동안 겪은 것들입니다. 부부간 형사고소처벌 어떤게 가능한가요?증거자료다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도 절도, 강간, 명의도용, 해킹 등 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이며 증거도 확실하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도 고소가 가능하며,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하여 더욱 많이 고소가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형사고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