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패드립 롤매음 진정서 거절? 반려? 가능성

Question

롤 상에서 상대방한테 "없어?" 나 "형제자매 없는 듯" 이런 패드립을 했었는데 상대방이 성패드립으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경찰쪽에서 반려 같은걸 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 없는 듯이라는 발언 자체만으로는 모욕이나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어?", "형제자매 없는 듯"라는 발언으로 통매음으로 진정서를 접수하려고 한다면, 사법경찰관이 반려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