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수들이 꽤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Question

우리나라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이 꽤 있는것으로 아는데 왜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고 나라 국고를 사용하면서 보장을 해주는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판의 가능성, 범죄자의 인권문제, 사형집행의 실효성, 외교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잔혹한 형벌로, 국가가 형벌의 목적달성을 위해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집행까지는 나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