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흉악범들을 법으로 처단할수있는 사형제도
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사실 실제 판결에서 사형판결이
나도 사형집행을 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왜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는 사람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형벌이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폐지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즉 국내외의 여론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현실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의 이유보다는 인간의 생명권 침해 문제, 오판의 가능성,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 그리고 국제적인 압력 등 다양한 원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