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술 먹다가 약간의 싸움이 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싸움을 하다가 싸운 쪽에서 술병을 던지는 모션을 자꾸 하면서 위협을 주고 가까이 와서는 머리를 칠려는 행위를 하는데 그것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때리려는 행위를 하여 위협 행위 등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수협박죄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