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을 들고 때리려는 모션만 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술집에서 술 먹다가 약간의 싸움이 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싸움을 하다가 싸운 쪽에서 술병을 던지는 모션을 자꾸 하면서 위협을 주고 가까이 와서는 머리를 칠려는 행위를 하는데 그것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때리려는 행위를 하여 위협 행위 등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수협박죄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