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주식감세하는데 여당은 찬성하고 왜 야당은 반대를 하는 걸까요?
대통령이 세금을 감세하겠다는데 왜 반대 의견이 많은 걸까요? 혹시 이 제도가 서민이 아니라 부유층이 혜택을 받을 것 같아서 반대하는 걸까요?
부동산세나 주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게 되는 경우 특정 계층이 이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에서 야당이 반대를 하는 것이며, 여당의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해서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명분을 들지만 사실상 이 명분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아무래도 여당에서는 이러한 세금 감세가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있는 등 이에 따라서 야당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며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 야당 즉, 민주당은 감세가 '부자 감세'로써 결국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이는 곧 야당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부자가 많지 않으며, 민주당은 자기 당을 지지하는 이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됩니다.
세금 감세는 일반적으로 정책적으로 논쟁이 많은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세금 감세가 사회적인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세금 감소가 부유층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는 부자들이 더 많은 세액을 감소시키고 가난한 계층이 이익을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경제적으로는 세금 감세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세금 감세가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세입자 감소로 인한 공공 서비스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유들로 인해 세금 감세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조건,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애초 좌파우파는 프랑스혁명 이후 발생된 것으로 좌파는 노동자,프롤레타리아, 우파는 귀족,부르주아편이었습니다
현 정부도 부자들이 지지하는 겁니다
즉 물가가 올라서 힘들다 돈없어서 결혼못한다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입니다
정치가 그겁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누구에게 더 배분을 할것인가, 세금을 누구에게 더 쓸것인가
그러니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고 이게 정치라는 겁니다
문제는 세금이 없다고 건강보험혜택줄이고, 과학기술연구비등 지금껏 해오던 연구비용과 복지비용은 빼고 부자들 세금만 쏙빼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먹고살만한 사람들 (국힘지지자)는 뭐가 어려운데? 이거고, 일반 노동자들 (민주당지지자) 예를들어 노동자, 간호사, 농민 ,장애인들이 힘들다고 ...시위를 하는 이유가 있는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자 감세로 인식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대주주 과세 요건도 완화해줬는데 금투세까지 없어진다면
일반 서민 보다 부자들의 부를 더 불린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주식전문가들의 조언을 못들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부자들은 오히려 기관을 통하여 대신 거래를
통해 금투세를 회피할 수 있지만 개인들은 큰손들이 빠져나가 현재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야당에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퍼주기식 혜택을 준것에 비하면 논리에 맞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보수는 작은 정부론을 추구하던 것이고
진보 정당은 큰 정부론을 추구하기 때문에
감세하는 것에 여당은 찬성을 야당은 반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