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하에서 판사나 검사는 어떻게 선발하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를 뽑는 제도가 사법고시에서 로스쿨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변호사가 되는데, 로스쿨 제도하에서 판사나 검사는 어떻게 선발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현재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변호사 중 일정 경력(10년)을 쌓은 자들을 상대로 하여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검사는 로스쿨 졸업반 학생 대상으로 임용시험을 진행하거나, 경력 변호사 중에서 임용시험을 진행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경우 로스쿨 졸업 후 로클럭 제도를 통하여 재판연구원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후 판사 임용 시험을 일정 경력을 지닌 자에 대하여 치루어 선발하고, 검사의 경우 검찰 임용 시험을 로스쿨 졸업 전에 치루어 선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