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염수 방류 국제법으로 막을수는 없나요?
후쿠시마 오염수을 24일 방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으로 막을수가 없는지
분명히 오염수 라고하면서 오염된 물을 왜 바다에
버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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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냉철한지어새50입니다.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국제법으로 강제할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주변국의 반대의견을 눈치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방류하는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매우 낮고, 바다에 방류하면 희석되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국제법에는 원자력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강제성x)
안녕하세요. 부유한삵295입니다.
문제는 바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방류을 해도 큰 영향이 미칠만한
근거을 찾지 못하였다 라고 발표
했습니다
사실 국제 원자력기구가 원자력을
장려하는 기구 입니다
그럼 방류의 대한 답변은 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해도 사실상 강제할수 있는법은 없다는게 큰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국제 원자력기구에서 방류가능하다고 한것입니다
국제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것 같습니다
정확히 정화해서 방류하는지 감시가 필요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