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강제집행 질문

Question

제가 3000만원 빌려주고 둘이 같이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 받았습니다

달에 200씩 15회? 정도로 내년 10월까지 갚는걸로 하였고 단 한번이라도 안 갚을 시 법적조치한다고도 써놨습니다 무이자고요 연체이자는 10프로입니다

1. 달에 200씩이라 단 한번이라도 안지킬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재산이 있을 시 바로 3000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00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재산이 없을 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채무자의 가족 재산이나 이런건 포함이 불가능한가요?

3. 집행시작을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달에 200씩이라 단 한번이라도 안지킬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재산이 있을 시 바로 3000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00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소비대차계약서나 공증서를 봐야 하겠으나, 통상 기한의 이익 상실로 봐서 전액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2. 만약 재산이 없을 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채무자의 가족 재산이나 이런건 포함이 불가능한가요?

=> 네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채무자 가족 재산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3. 집행시작을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 2~3달 이상은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