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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뱀눈새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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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과 하위법사이의 상호작용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1.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

1) 상위법과 하위법의 상호작용

2) 상위법이 하위법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3) 하위법이 상위법과의 일치 또는 충돌시 대응 방안


위 1) ~ 3)의 질문에 최대한 빨리 답변해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한도에서만 제정할 수 있고 또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하위법은 법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