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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24.03.17

특별법끼리 상충되는 경우 어느 특별법이 우선되나요?

안녕하세요.


특별법끼리 상충될 경우 어느 특별법이 우선 시 되나요?


법끼리 상충할 경우 어떠한 기준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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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상충되는 법률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관계규정을 두고 있어 그에 따라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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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법끼리 상충되는 경우에는 보통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더 최근에 개정된 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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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별법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 따르고 정한 바가 없으면 해당 사안에서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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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법 사이에 그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한편으로는 그 입법 취지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통해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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