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의고사 실물 시험지 재판매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사설 모의고사 시험지 원본을 중고로 판매한다면 그것이 저작권법 136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가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구매하신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시는 것은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대상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