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단 후 고소한다는 말을 듣고 사과하면 불리해진다는 말을 들엇어요
사과문으로 모욕 의도가 있었다는게 성립되서 무혐의 받을 내용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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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과를 한다는 것이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을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수사절차 진행시에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