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플 단 후 고소한다는 말을 듣고 사과하면 불리해진다는게 사실인가요?
악플 단 후 고소한다는 말을 듣고 사과하면 불리해진다는 말을 들엇어요
사과문으로 모욕 의도가 있었다는게 성립되서 무혐의 받을 내용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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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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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과를 한다는 것이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을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수사절차 진행시에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