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플 고소할수있는 기준이 뭔가요?
악플 고소 기준이 궁금합니다.
욕설 및 성적인 문구 이런 명확한것 제외하고 간단히 말하는 건데 본인이 기분나빴다고 하면 고소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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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악플은 적어도 위 기준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여야 범죄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플로 고소하는 경우 죄명은 통상 모욕죄가 됩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그 대상이 기분이 나빴다는 정도를 넘어 사회 일반인의 기준에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데,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