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준비은행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사기업 이라하더라고요 맞나요

Question

한국에서 한국은행은 당연히 공기업 인데요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은행은 공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미연방준비은행은 왜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인지 역사적인 배경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07년 공황을 맞게 된 미국 의회는 은행의 모든 문제를 조사하고 좋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화폐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니다. 이 위원회가 조직되자마자 위원장인 넬슨 W.앨드리치 상원의원이 2년 동안 유럽의 중앙은행을 돌아보고 이후 미국의 재력가 7명이 제킬아일랜드에 있는 JP모건 대저택에서 회동을 갖고 이 회동에는 앨드리치 상원의원과 피아트 앤드루 재무장관, 쿤롭 계열 내셔널시티은행 프랭크 밴덜립, 쿤롭사의 동업자 와벅, JP모건의 동업자 핸리 데이비슨, 모건 계열의 뉴욕 퍼스널 내셔널 시티은행의 찰스 노턴, 모건 계열인 뱅커스트러스트사의 밴자민 스트롱 등이 참석, 이들은 극비리에 모여 미국 중앙은행법에 해당하는 법을 헌법에 삽입하기 위해 법안작성에 들어가고 법안의 주요 골자는 미국 화폐의 독점 발행권을 차지해 금의 뒷받침 없이 신용을 근거로 화폐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사립은행으로 JP모건 등 사립은행들이 지분을 100%소유, 연방정부는 약간의 지분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물론 연방 준비 은행은 표먼적으로는 사기업 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기업을 대표하는 연준의장과 이사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미국 상원이 인준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연준의는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도 그 수익금을 국가 재무부로 귀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일반 사 기업과 다른 점입니다. 즉, 우리로 볼 때 한국은행 총재 처럼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공기업과 다름이 없습니다.

Answer 3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System)은 사기업이 아닌 중앙은행입니다. 이는 경제의 안정과 통화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1913년에 설립된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주로 통화 발행, 화폐 공급 조절, 금리 조절, 은행 감독 등을 담당합니다.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정부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나 주주 구조와 운영 방식에는 사기업의 요소가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내 은행들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을 소유하는 은행들이 연방준비은행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은행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사기업과 공기업의 특성을 혼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은행의 주요 역할과 운영 방식은 미국의 법률과 규제에 근거하여 정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