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은행은 민간기업 인가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정부기관 이듯미국도 정부조직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정부기관이 아니고 민간 기업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연방준비제도회는 엄밀히 말해서 사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83년 당시 연방준비위원회의 주주명단을 살펴보게 되면 지분율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씨티은행 15%
체이스맨해튼 은행 14%
모건 신탁은행 9%
케미컬은행 8%
하노버은행 7%
현재는 정확히 주주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있는 것은 없으나 저 당시의 주주명부만 보더라도 연준이 사기업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준의 의사결정에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연준 의장과 부의장은 중임이 가능한 4년 임기제로 대통령이 이사 가운데 한명을 지명하고 의회가 인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완전하게 사적인 행동을 하는 집단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통화정책 이행, 은행 감독 및 규제와 같은 다양한 은행 기능 수행을 담당하는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된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입니다. 연방 준비 은행은 기술적으로 개인 소유로 간주되지만 상당한 정부 감독 및 규제를 받습니다. 연방 준비 제도의 이사회는 정부 기관이며 연방 준비 제도의 전반적인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연방 준비 은행에는 사적인 측면이 있지만 연방 준비 제도 전체는 일반적으로 공공 기관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