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우리가 접하는 법이 정의로운지 의문스럽습니다.
법이라는게 결국 사람들의 합의하에 정하는건데 결국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 그들에게 유리하게 정해지는 거리면 그리고 그것이 시대에 따라 변한다해도 그걸 지키는게 맞는 걸까요? 그런 법이 정의롭다 할 수 있을까요? 상식은 그 사회가 역사적으로 거쳐오면서
구성원들에게 전해져 오는 관습이라면 법은 시대에 따라 거기에 맞게 짜여진 인본적인 것이라 상식적 판단보다 더 불안전하고 힘에 논리에 따르는 공정치 않는 그러나 강제적일 수 있어 공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특정집단만을 우선시 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하회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저만의 푸념일수 있을지도...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이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죠 몇백만원 훔치면 감옥에 가지만 몇십억, 몇백억을 횡령하면 오히려 무죄를 받는다고 그만큼 권력자, 부자들은 법 앞에서 잘 벗어나는 경향이 큽니다. 당연 비싼 로펌이 그만큼 승률도 좋은데 일반인들은 비싸고 돈이 없고 또 아는게 부족해서 법적 싸움에서 불리한 부분이 많죠
법이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도 논란이 되어 온 부분이구요.
그나마 현대 법 체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수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무질서보다는 나은 최소하느이 강제적인 약속이라고 봐야죠.
법이 절대적인 정의 그 자체라고 볼 수 없는 거구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과 논의의 대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정의의 한 형태로 이애해야지 법이 만능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법의 적용에서의 문제점이 있죠.
법은 평등하지만 법률 서비스는 비쌉니다.
그래서 퀄리티 있는 조력을 받으려면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은 원래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지만 언제나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 속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거나 집행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노예제도나 여성의 투표권 제한이 법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지금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법은 시대와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며 고정된 기준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권력, 재력, 학연, 지연 등에 법의 정의가 휘둘리고 왜곡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의 기준과 맞지 않지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왜곡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법의 기초틀은 크게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신조어가 표준어로 들어가듯 법도 변화가 됩니다.
예전에는 법이 없어도 살만했다 무색하니까요.
재산의 격차도 심해지고 사회적 지위도 무시 못해졌구요.
그래서 그에 맞게 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상 서민들에게만 크게 적용되는 것 같긴 합니다.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고민은 법과 정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규범이지만, 반드시 정의롭거나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권력 구조나 특정 집단의 이해가 반영되면 불평등한 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을 지키는 이유는 사회적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입니다.
법은 사회적 합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지만 권력에 따라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이 불완전할 수 있으나 법을 준수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법의 개선은 사회 구성원의 책임입니다. 정의로운 법이 되기 위해서는 열린 입법 과정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