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 문제로 되어 서로 사움이 나는 경우?

Question

아마 어릴적 친구들 중에서도 다들 한명 정도 있을 법한 관계일텐데요.

서로 장난이 심한 친구 A와 B, C와 D에게 있었던 실제 상황들이에요.

사례1

대학생 A와 B는 서로 친한 관계에요

어느 날 A가 학교에서 만원을 꺼내던 중 친구 B에게 뺏겨서 되찾는다고 따라갔다가

B를 잘못 밀쳐서 뒤에있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B가 A 잘못이라며 갑자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한 경우

사례2

성인 친구 C와 D 둘은 고등학교때부터 친구관계

둘은 장난도 많이 치는 관계인데

C가 D에게 어떤 장난을 당했던 게 분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D의 바지를 벗김.

D는 이에 화가나 언성 높이며 싸우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함

사례1은 대학생 때,

사례2는 최근에,

어이없는 사건들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다른사람들도 생각보다 저런 상황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던데요.

만약에 사례1과 2에서

B와 D가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만들어졌을지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례 1에서 A가 B를 밀친 행위에 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폭행죄 내지 과실치상죄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례 2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형사상 죄명으로 의율하기에는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