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 있습니다.
현역 군인으로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당하면서 연루되어 군사경찰 조사를 받고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받느라 계좌내역이 오픈되어
그 계좌내역에 사이버도박을 한 흔적이 있으면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던 중 도박까지 수사가 이루어져서
도박 혐의도 같이 묶일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사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었고 갑자기 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불안함이 생깁니다.. 보이스피싱 사건도 제가 당하면서 제 계좌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거구요.. 이번에 또 부르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답답합니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수사도중에 추가범죄에 대한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관은 이에 대하여 인지수사를 진행하여 혐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계좌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통장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안만을 조사하게 되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범죄사실이 인지 되는 경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질문자분 계좌내역이 오픈되어 수사기관이 질문자분의 도박 혐의를인지한다면 수사기관은 도박 혐의로 질문자분을 형사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