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이 소액사기 쳤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2만원정도의 소액사기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당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넣었더니 다중피해사건이라고 떴습니다

오늘 전화가 왔는데 현역군인이라 군대로 사건을 배정한다 합니다

군형법으로 소액사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중피해사건이라면 1건이 아니라는 것인바, 피해금액이 몇천만원 단위로 크다면 실형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다 합쳐도 소액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죄의 형량에 따른 처벌을 미리 점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중 사기건이라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크다면 사기죄의 경합으로 처벌이 가중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