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 계약이 된 집에 사는 사람이 바뀌면 다시 계약을 해야하나요?

Question

부동산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월세 관련이요.

회사로 계약이 되어있는 집에 원래 이사님이 살고 계시다가 이사를 가면서 방이 비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를 한 후 집주인께 전화를 했는데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서 월세를 올린다고 합니다. 계약은 12월16일까지로, 회사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월세를 올리는데 사는 사람이 바뀌었다면서 계약을 다시한다고 합니다.

기존 월세가 관리비 5만원 포함해서 55만원이었는데 70만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2가지 입니다.

1. 계약자가 회사이고, 보증금을 회사가 낸 집에서 사는 사람이 바뀌는 경우에 계약을 다시 해야하나요?

2.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에 월세를 저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명의로 계약된 것이므로 계약을 다시할 사유가 되지 않겠으며, 기존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증액에 한도제한이 없습니다.

회사가 임차인이고 회자의 직원 중 누가 거주할 지는 계약내용이 아니므로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